최근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성폭력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장 전 의원은 2015년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던 중이었으며, 지난 3월 31일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입니다. 유사한 사례 - 노무현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 사건 유사한 사례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서거한 일이 있습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인해 관련 수사는 종결되었습니다. 이처럼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사망하면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지만, 이는 형사 처벌이 불가능해졌음을 의미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은 별도로 진행될 수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