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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2025년 4월 2일, 세계 경제는 중대한 갈림길에 설지 모릅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예고 때문입니다.
이미 트럼프는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부문에 각각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왔고,
이번엔 모든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미국이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는 방식의 전면 관세 부과를 선언했습니다.
그야말로 글로벌 무역전쟁의 서막,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린 강탈당해왔다”…트럼프의 관세 집착, 어디까지 갈까?
트럼프는 최근 “우리는 수십 년간 강도 같은 거래를 당해왔다”며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를 시행할 것이라 천명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관세만 보지 않습니다.
상대국이 미국에 가하는 세금, 법률, 검역, 인증, 약가 제도 등
모든 비관세 장벽을 계산에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의 산업을 되살리고 무역수지를 개선하겠다는 구상 속에는
‘선(先) 부과, 후(後) 협상’이라는 전술이 깔려 있습니다.
즉, 4월 2일부터는 각국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단 관세를 먹고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상호관세.. 한국? 예외 없습니다. 자동차·반도체 줄줄이 타격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 철강·알루미늄(25% 관세)
• 자동차 및 부품(25% 예정)
• 반도체, 의약품, 콘텐츠 서비스 등 주요 품목
에 대해 고관세 또는 비관세 장벽 문제 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상당한 흑자를 기록 중이라는 점도
트럼프의 상호관세 그물망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는 한국이 “미국 관세의 4배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더티 15’ 리스트?…동맹국도 예외 없다
최근 미국 재무부는
‘미국에 불공정 관세 및 장벽을 부과하는 15개국’, 이른바 ‘더티 15(Dirty 15)’ 리스트를 언급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안에는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독일, 멕시코, 캐나다 등 동맹국들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곧 자유무역협정(FTA)도 무력화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 입장에선 차, 반도체, 의약품, 문화콘텐츠 등 전방위적인 타격이 불가피해질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상호관세’일까? 트럼프의 정치·경제적 계산
트럼프는 자국 제조업 부활, 대미 투자 유도, 무역수지 개선, 국가 부채 축소를
관세를 통해 달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현대차가 미국에 21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을 때,
트럼프는 “관세 정책의 효과가 입증됐다”며 자평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관세를 협상 카드이자 정치적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통상 강공 드라이브가 단기적 성과는 있을지 몰라도,
글로벌 공급망을 혼란시키고 세계 경제 전체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협상력은 충분한가?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는 물론,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 등 첨단 기술 분야까지 미국 시장의 비중이 큽니다.
트럼프가 말하는 ‘합리적 협상’이란 일방적 양보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지금부터라도
• 대미 무역 데이터 재정비
• WTO 협약 검토
• 관련 품목의 타 국가 다변화 전략
등 다방면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4월 2일, 세계는 관세 전쟁으로 다시 나뉠까?
트럼프의 상호관세 발표는 단순한 무역 정책이 아닙니다.
글로벌 무역질서에 대한 재설계, 그리고 정치적 선언입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껏 누려온 자유무역의 시대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각자도생의 보호무역 시대에 대비할 것인가.
다가올 4월 2일,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수출 경제와 산업의 미래도 결정될 수 있습니다.
“진짜 전쟁은 총이 아니라, 관세표에서 시작될 수 있다.”